여성의 의원 진출 기회 확대 필요!

“여성의 의원 진출 기회 확대 필요!”

- 유권자의 56.6%, 현재 여성 지방의원의 수 부족하다고 응답

- 공직선거법 개정 통해 여성지방의원 공천 문턱 낮춰야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이 확대된 선진 정치문화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여성의원의 비율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2020) 당시 여성의원 57명 당선돼 역대 최다를 기록했으나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2020년 4월 기준)은 19.0%로 OECD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37개국(2020년 1월 기준) 가운데 35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제 7회 지방선거 역시 여성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기초의회 여성의원 비율은 30.8%였으나 광역의회 여성의 비율은 19.4%, 기초자치단체장 3.5%, 광역자치단체장은 0%를 기록했다.

 

한국여성의정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여성 지방의원의 수에 대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가 무려 56.6%에 달했다. 정당의 지역구 여성지방의원 의무공천 30% 규정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5.5%의 유권자가 ‘찬성’이라고 답했다.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에 관한 유권자 인식조사를 4년째 실시해오고 있는 한국여성의정 신명 상임대표는 “정치 분야의 여성 과소대표성은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시대적 과제이며, 의회에서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이 하루 빨리 개정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을 확대하고 선진 정치문화 확립을 목적으로 2013년 정당을 초월한 전･현직 여성 국회의원들이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끝/

 

[붙임] 2018 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 수와 비율(선관위, 2020)

제4차 여성정치참여 확대(지방의원) 국민의식조사 결과 보고서(여성의정,2022)

 

[2018 지방선거결과 여성당선자의 수와 비율]

 

구분	전체 당선자	여성 당선자	여성의 비율
광역단체장	17	0	0
기초단체장	226	8	3.5%
광역의원	824(87)	160(62)	19.4%
기초의원	2,926(385)	900(374)	30.8%
교육감	17	2	11.8%
교육의원	5	0	0
계	4,015	1,070	26.6%

[현재 여성 지방의원 수 적정 여부]

 

부족하다	적당하다	많다
56.6	23.5	9.2

 

[여성공천 30% 정당 규정 찬반]

 

찬성	반대
55.5	33.6